🌟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& 지원 금액 현실화
가장 피부에 와닿는 소식은 역시 주거급여입니다.
복지맘의 생각: “이제 자가 가구가 아니더라도, 국가가 정당한 임대료를 보조함으로써 주거의 질을 지켜주는 시대가 되었어요.”
선정 기준 완화: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,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약 150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납니다. (중위소득 48% 이하)
기준임대료 인상: 지역별(1급지~4급지)로 지급되는 실제 지원 금액이 2025년 대비 인상되어, 실제 월세 부담을 훨씬 더 많이 덜어주게 되었습니다.
📊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(소득인정액)
이번 2026년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선정 기준 완화에요!
| 가구원 수 | 2025년 기준 (48%) | 2026년 기준 (48%) | 인상 금액 |
| 1인 가구 | 1,148,166원 | 1,230,834원 | + 82,668원 |
| 2인 가구 | 1,887,676원 | 2,015,660원 | + 127,984원 |
| 3인 가구 | 2,412,169원 | 2,572,337원 | + 160,168원 |
| 4인 가구 | 2,926,931원 | 3,117,474원 | + 190,543원 |
| 5인 가구 | 3,411,932원 | 3,627,225원 | + 215,293원 |
| 6인 가구 | 3,871,106원 | 4,106,857원 | + 235,751원 |
🔍 주거급여 ‘소득인정액’ 구성 항목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| 구분 | 포함되는 주요 항목 | 비고 (꿀팁) |
| 일하는 소득 | 근로소득, 사업소득 | 30% 공제 후 70%만 반영 |
| 재산 관련 소득 | 임대수입, 이자수입 | 월 소득으로 환산 |
| 나라에서 받는 돈 | 국민연금, 실업급여 등 | 100% 반영되는 경우가 많음 |
| 내가 가진 재산 | 집, 땅, 예금, 자동차 | 지역별 기본공제액 차감 후 환산 |
🚗 2026년 달라진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
기존에는 차가 있으면 무조건 차 가격만큼 월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(100% 환산)했지만, 이제는 **’생계에 필요한 차’**의 기준이 넓어졌습니다.
1. 100% 환산 제외 (일반 재산으로 인정)
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자동차 가액을 ‘월 소득’으로 보지 않고, 일반 재산(집, 땅처럼 낮은 이율 적용)으로 분류해 줍니다.
- 배기량 기준 완화: 2,0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(기존 1,600cc에서 상향 추세 반영)
- 다자녀 가구 혜택: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2,500cc 미만 승용차 (차령 10년 미만도 가능)
- 생업용 차량: 화물차, 승합차 및 생업에 직접 사용하는 2,000cc 미만 승용차 (1대 한정)
2. 장애인 및 유가족 차량
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1대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되거나 일반 재산으로 분류됩니다.
🔥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
임차급여 (월세지원)
남의 집에 거주하며 월세를 내는 ‘임차가구’에게 지급되는 최대 지원 금액(기준임대료)입니다.
| 가구원 수 | 1급지 (서울) | 2급지 (경기·인천) | 3급지 (광역·세종·특례시) | 4급지 (그 외 지역) |
| 1인 가구 | 369,000원 | 300,000원 | 247,000원 | 212,000원 |
| 2인 가구 | 414,000원 | 335,000원 | 275,000원 | 238,000원 |
| 3인 가구 | 492,000원 | 401,000원 | 327,000원 | 283,000원 |
| 4인 가구 | 571,000원 | 463,000원 | 381,000원 | 329,000원 |
| 5인 가구 | 591,000원 | 479,000원 | 394,000원 | 340,000원 |
| 6인 가구 | 699,000원 | 568,000원 | 463,000원 | 402,000원 |
Q: “내가 내는 월세만큼 다 주나요?”
A: 위 금액은 정부가 줄 수 있는 ‘최대치’입니다. 만약 내가 내는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다면, 실제 월세만큼만 지급됩니다.
반대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다면, 기준 임대료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.
수선유지급여 (수선비 지원)
내 집 고쳐주는 ‘수선유지급여’ (자가 가구 대상)
| 수선 구분 | 지원 금액(최대) | 수선 주기 | 주요 보수 내용 (예시) |
| 경보수 | 590만 원 | 3년 | 도배, 장판, 조명 교체 등 간단한 수리 |
| 중보수 | 1,095만 원 | 5년 | 창호, 단열, 난방공사 등 에너지 효율 관련 |
| 대보수 | 1,601만 원 | 7년 | 지붕, 기둥,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큰 공사 |
⚠️ 복지맘의 중요 체크!
현금 지급 불가: 수선유지비는 통장에 돈을 입금해 주는 방식이 아니예요. LH(한국토지주택공사)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집을 수리해 주는 서비스로만 제공됩니다.
노후도 점수: 신청한다고 다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, LH 직원이 직접 방문해 집의 노후도(구조 안전, 설비 상태 등)를 점검한 뒤 수선 등급을 결정합니다.
장애인/고령자 추가 지원: 장애인 가구는 최대 380만 원, 고령자 가구는 최대 50만 원까지 편의시설(안전 손잡이 등) 설치를 위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📋 주거급여, 어떻게 신청하고 받나요? (지원 절차)
| 단계 | 주요 내용 | 담당 기관 |
| 01. 신청접수 |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(복지로) 신청 |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|
| 02. 소득·재산 조사 |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 | 시·군·구청 |
| 03. 주택 조사 | 임대차 계약관계 확인 및 주택 노후도 점검 | LH (한국토지주택공사) |
| 04. 보장 결정 | 최종 수급 여부 결정 및 통지 | 시·군·구청 |
| 05. 급여 지급 | 매달 20일 급여 지급 (또는 수선 착수) | 시·군·구청 |
“신청하고 나서 ‘왜 이렇게 소식이 없지?’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! 소득, 주택 조사가 각각 다른 기관(시청과 LH)에서 진행되다 보니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답니다.
📝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준비물 (한눈에 보기)
| 구분 | 주요 내용 |
| 신청자 | 수급권자 본인, 가구원, 친척 및 기타 관계인 |
| 신청 장소 |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|
| 필수 서류 | ① 신분증, ② 통장사본, ③ 임대차(전대차) 계약서 |
| 현장 작성 서류 |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|
| 대리 신청 시 | 위임장, 수급자 신분증 사본,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|
| 문의처 | ☎ 주거급여 콜센터 1600-0777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|
⚠️ 복지맘의 ‘실수 방지’ 유의사항!
무료 거주자 주의: 친척 집 등에서 돈을 내지 않고 사는 ‘사용대차 확인서’ 제출 가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현금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. 미리 상담해 보세요.
추가 서류: 상황에 따라 고용임금확인서, 장애인등록증, 제적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.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 하지 않아도 되겠죠?
신규 신청자만: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주거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다는 점,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!
“이미 생계급여,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? 주거급여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★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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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지원금 취지와 웰페어맘의 생각
🏠 복지맘의 생각: “집은 ‘사는(Buy)’ 것이 아니라 ‘사는(Live)’ 곳이어야 하니까요”
정부가 주거급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거시적인 목표는 ‘주거 상향‘과 ‘사회적 안전망’ 구축입니다.
- 주거 권리의 보장: 헌법에 명시된 “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”를 실현하기 위함이예요.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곰팡이가 피거나 단열이 안 되는 열악한 곳에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죠.
- 가계 가용 소득의 증대: 소득의 30~40% 이상을 월세로 지출하는 가구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, 아이들의 학원비나 가족의 병원비 등 더 시급한 곳에 돈을 쓸 수 있게 돕는 경제적 완충 장치 역할을 합니다.
- 자산 형성과 자립의 토대: 주거가 불안정하면 일자리도, 교육도 흔들립니다. 주거급여는 흔들리는 발판을 고정해 주어 수급 가구가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기르게 돕습니다.
내일은 더 따뜻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! 이상 여러분의 든든한 복지 파트너, 복지맘이었습니다.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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